유승준 소송 패소

입국 허가 요청하는 유승준.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

(Steve Yoo)

  유승준 소송 패소.

병역 기피 문제로 지난 13년간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 2002년초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힌 가수 유승준씨는 결국....

 입대할 시기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병역을 면제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군복무 기피의혹이 일면서 여론이 엄청나게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 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에 해당한다며 입국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10여년간 입국이 금지 되었죠.

  재판부는 공교롭게 시민권을 취득하는날과 징병검사를 받을날이 겹친다고 합니다. 

유승준씨가 군복무를 끝마치고 시민권을 따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걸 생각 못했을리는 없지않겠습니까? 

(못했을수도 있겠지만요.하하)

유승준 의 아버지는 "아들이 시민권 취득 직전까지 망설였다." 고 도 

주장했지만 큰 효력이 없어보이네요.

아무튼 유승준은 약 10여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이번에 소송을 했는데요. 

중국,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활동한 유승준은 지난해9월달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두둥 ..

위 사진이 많이 슬퍼보이네요ㅎㅎ 하지만 어쩔수없죠 마땅히 벌받은거니깐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고하네요

 하하 패소의 큰원인은 ↓↓

이어 "유승준이 국민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하며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이 입국이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라고 합니다..

저는 재판부에서 정말 옳은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한명 용서해주면 끝도겠죠. 

지금도 많은 공인들 또는 일부사람들 이 병역을 

기피하기위해 많은 몹쓸짓 등등 을 해가면서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죠. 

이번 판결로 인해 정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군복무의 중요성과 군복무 를 기피하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지 를 꼭 깨닫고, 

꼭 군복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렇게 기피하려고만 하면 법은 개정되고, 정말 가지못하는 사람, 정말 아픈사람이 

가게되는 불상사가 생길수있습니다. 그런분들 많이봤어요. 

진짜 몇년전이면 면제될 사항이 몇몇 공인들때문에 

법이 바껴서 군대를 가게되는 분들..

(이런분들이 우리가족 중에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정도 있긴하지만요....

모두 군대갑시다.. !!!

군인들 파이팅...!!!!

BYBYBY 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