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합헌..

사법고시 존치 혹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에서 5:4 의견으로 합헌이 결정났다고 합니다.

많은 고시생들이 사법고시 존치

를 위해 싸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재 결정으로 1963년부터 약50여년간 행해졌던

사법고시는 17년도 이후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2009년 5월28일 제정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4조 1항에 따라 2017년 12월31일 

사법고시 폐지된다고 합니다..

더이상 법 개정이 없으면 이대로 폐지되겠죠..

언젠가 다시 부활할수도 있겠지만

현재 29일 헌법재판소는

헌재는 사시를 폐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더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면서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존치 : ([명사] 제도나 설비 따위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둠.)

합헌 : [명사]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간단하게 사법고시에 대해.

1963. 5. 9. 사법시험령이 공포되면서 사법시험으로 변경된 후, 2004년까지 46회에 걸쳐 사법시험 실시

1969년까지는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시키는 절대점수제로 시행

1970. 5. 5. 법조인력 확대를 위하여 사법시험령을 전면 개정하여 정원제 채택

사법고시를 택하는 나라에는 중국과 독일이 있습니다.

중국

중국 변호사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국통일사법고시"는 매년 9월 중에 2일에 걸쳐 객관식과 단문형 주관식으로 실시됩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약 30여만 명이 응시하여 평균 60점 이상(600점 만점에 3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하는데,합격률은 처음 실시된 2002년 약 6.6%였다가 점차 높아져 2005년에는 약 14.4%에 달하였고, 그 후에는 평균 1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41만 여명이 등록하였다가 실제로는 35만 여명이 응시하여 그 중 3만 6,000여명이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독일

독일의 사법시험은 법과대학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치는 제 1 차 사법시험(종전‘제1차 국가사법시험’)과 제 1차 시험 합격 후 각 연수기관에서 사법연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치는 제2 차 국가 사법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단행된 ‘2003 법조인양성개혁법’에 따라서 제1차 사법시험의 경우 대학은 중점영역시험을 담당하고, 국가는 필수과목시험을 담당하므로 제 1차 사법시험은 대학과 국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시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스쿨을 택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곧 합류하겠지요.

미국

 

로스쿨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낸 미국의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시스템은 

국가가 디자인한 교육제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도라는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즉 그 시작 이 유럽의 대학처럼 제도화된 교육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개업 변호사 사무실의 서기에게 가르치는 일종의 도제방식 으로 시작되어 진화한 것입니다. 

미국 로스쿨의 기본골격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로스쿨에 입학시켜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즉 학부에는 법학부가 없으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스쿨 적성시험과 서류전형 등을 통하여 입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학생들이 3년의 법학교육을 받은 다음 주별로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그 주의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195개의 미국 로스쿨은 알래스카 주를 제외하고 전국 49개 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일본

2004년 개교한 일본의 로스쿨-정확한 명칭 대학원 소속의 ‘법무연구과 입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 로스쿨은 법학부를 그대로 존치시킨 채 로스쿨을 도입하였으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기수생 으로 선발하여 2년 교육 후 졸업 시키며,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미수생은 3년 교육 후 졸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ybyby 화니

[출처] 사법고시 vs 로스쿨 1 - 사법고시와 로스쿨은 무엇인가?|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처] 사법고시 vs 로스쿨 1 - 사법고시와 로스쿨은 무엇인가?|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처] 사법고시 vs 로스쿨 1 - 사법고시와 로스쿨은 무엇인가?|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